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11.(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2. 20.

나. 제 안 자 : 신은호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2. 21.

라. 상정일자 :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년3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은호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영장례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시장은 매 5년마다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규정(안 제5조, 제6조)

○ 공영장례 지원 업무에 관한 위임․위탁 사항 규정(안 제7조)

○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공영장례 지원금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 대상과  그에 따른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0년 2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보건복지부 ‘시·도별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족해체 및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무연고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총2,447명으로 지난 2012년 대비 1.4배(1,025명→2,447명) 증가했고, 연도별 증가추세를 보면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2012년 대비 2018년에는 1.6배(67명→170명)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인천광역시 연도별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 (붙임1. 참조)

: 67건(‘12)→ 97건(’13)→ 94건(‘14)→ 137건(’15)→ 160건(‘16)→ 180건(’17)→ 170건(‘18)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와 유류금품의 처분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과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하되,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 또한,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에 따르면,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 처리 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서비스의 제공, 적정한 비용의 산정,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019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 제8편(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p197 ~206 일부발췌

-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 처리 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의 품격 있는 장례처리 등을 위하여 무연고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한다.

-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다.

○ 우리시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장사 및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타 시·도 소재지 시설을 이용하거나 민간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및 제14조,「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에 따라 장제급여 80만원(2020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시신수습 비용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최소한의 빈소도 마련되지 않고 장례절차도 없는 직장(直葬)*방식 장례가 주로 진행되고 있음.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 마 생략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무연고 시신을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방식

○ 특히 유족이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고령의 노인의 경우에는 장례를 치루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대상 연도별 장제급여 지원현황’을 참고하면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238건,「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10건 지원되었음.

○ 공영장례에 관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전남·제주·경기도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는 등 공영장례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음.

- 제정안은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가족해체와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품격있는 장례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제명

- 본 조례안의 제명을「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규정하였는데, 공영장례란 법률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전적으로 공적인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거나 관리한다는 의미를 지닌 “공영”과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지칭하는 “장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안이 공영장례를 지원하려는 대상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공영 : 주로 공적인 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거나 관리함. 또는 그렇게            하는 사업. 예시)공영기업체

- 장례 :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

○ 안 제2조(정의)

- 안제2조 제1호는 “공영장례”를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로 규정하고 있음.

- 안제2조 제3호는 “무연고자”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안제5조(지원대상자) 제3호는 지원대상인 “무연고자”의 범위를 다시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 제4호의 “저소득층”의 용어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과「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규정하면서 안제5조(지원대상자)에서는 다시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략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개정2017-04-17>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7-04-17>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17-04-17>

한편, 제정안에서는 지원대상을 “수급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정의규정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공영장례를 정의하면서 다시 “공영장례”와 “공공장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을 정의하면서 다른 조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등 제정안이 지원하려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의규정의 취지와 형식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4조는 시장이 무연고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영장례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방안,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빈소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이는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와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계획수립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판단됨.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 ⑦.생략

- 또한, 제2항 제3호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방안과 제4호의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은 저소득층이 장례식을 이행함에 있어서 빈소 마련을 가장 어려워하는 바, 이를 공공영역에서 시설(공설장례식장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됨.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4. 23.>

[본조신설 2015. 12. 29.]

실제로 장례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빈소 마련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으나, 전용 공설장례식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취약계층으로서는 장례 준비에 애로사항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제정안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은 그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지원대상자)

- 안 제5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고령의 노인 등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거나, 사망자 중 독거 중장년·노인의 경우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이들(고독사)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조례의 입법기술과 체계상 안제2조 정의 규정과 안제5조를 연계하여 그 체계와 형식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19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무연고 사망자 88건 중 가족관계단절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시신 인수 거부 19건.(21.6%)

▶ 인천광역시 연도별 장제비 지원 현황

(기간 : 2017～2019년, 명,천원,%)

구분	연도	지원인원	금액	비고(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7	2,589	1,941,750	국90:시7:구3 국80:시10:군10
	2018	2,238	1,678,500
	2019	2,736	2,052,000
긴급복지지원법	2017	13	9,750	국80:시10:군구10
	2018	10	7,500
	2019	13	9,750
인천광역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조례	2017	5	3,750	시비100
	2018	1	750
	2019	3	2,250

※ 2017년 ~ 2019년 1인당 / 750천원 지원

○ 안 제6조(지원 내용)

- 안 제6조는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였음.

- 제1항과 제2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할 사항인지 또는 각기 다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인지 여부와 안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장례지원금품”, 안제9조의 “지원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3항의 지원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부산 동래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성남, 밀양, 영광군)한다거나 250%(괴산), 150%(단양)등 지원범위를 설정한 지자체도 존재하여 지원기준이 각기 상이한 것은 지원대상자 수 등에 따른 예산 문제와 관련되어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서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800천원 범위)를 포함하여 빈소임대료(400천원), 장례지도사(200천원), 상차림(200천원)등 공영장례 지원금액을 800천원 범위로 연간 1억3천6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안 제7조(권한의 위임·위탁)

- 안 제7조 제1항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은 공영장례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지방자치법」104조 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를 참고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장사 등에 관한 법률」같은 조 제3항이 본 제정안에서 정하는 사무와 대상이 동일한지 여부, 법 취지와 달리 안제7조 제2항이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하려는 취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      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 안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 안 제8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보건복지부「장사업무   지침」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매뉴얼’ 등에 따라 실질적인 시신처리에 관한 권한이 군수·구청장에게 있음.

- 본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장이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점, 안제7조에서 시장이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으로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양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독립·대등한 관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인 소관사무의 원칙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지도·감독)

- 안 제9조는 공영장례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공영장례 지원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부칙

-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행정적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취지로 판단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은 조례의 체계와 형식, 규정의 명확성 및 간결성, 단순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 조례를 제정할 시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예산 확보는 무리가 없는지?

-  연간 1억 6천 정도의 예산을 추계하여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일부 용어 및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적용범위(소관사무)를 명확히 함.

○ 조례의 체계와 형식, 규정의 명확성 및 간결성, 단순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인천시 장사시설”을 “인천광역시 장사시설”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3호는 삭제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안 제5조제4호 중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를 “시장이”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은 삭제한다.

안 제6조 중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은 제10조로 신설한다.

안 제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8조제1항 중 “관계인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관할 군수·구청장에게”를 “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등은 서면으로 시장에게”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군수·구청장은”을 “시장은”으로,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지”를 “신청인에게 통지”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은 삭제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위탁받은 자가”를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로 한다.

안 제10조(종전의 제7조제1항)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제1항) 본문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를 “군수·구청장에게” 로 한다.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생 략)	제1조 (제정안과 같음)
제2조 (생 략)	제2조 (제정안과 같음)
제3조 (생 략)	제3조 (제정안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1. ∼ 2. (생 략)	1. ∼ 2. (제정안과 같음)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방안	<삭 제>
4. ∼ 7. (생 략)	3.∼6.(제정안 제4호～제7호와 같음)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 시장이 -------------
제6조(지원 내용) ⓛ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
④ (생 략)	③ (제정안 제4항과 같음)
제7조(권한의 위임·위탁)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등은 서면으로 시장에게----------------------.
② 신청을 받은 군수·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시장은 -------------------------------신청인에게 통지------------.
③ 군수·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후 신청인 또는 제7조제2항의 위탁수행자 중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지도·감독) ⓛ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위탁받은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제정안 제10조와 같음)
부 칙 (생 략)	부 칙 (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

3.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4.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3. 제2조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